'울산시의회 심의(11월19일~12월10일)를 앞두고 공개된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예산서'에 대한 요구가 높다. 기존 방식의 예산서 공개와는 별도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재정 운영 내용을 작성·공개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울산시의회에 제출된 울산시의 2021년도 예산안(일반, 기타특별회계)은 1,400페이지에 달하고,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2021년 일반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까지 합치면 3,000페이지를 웃돈다.
울산시교육청에서도 900페이지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00페이지에 이르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교육청 산하 기관별 사업설명서 등 10여건이 넘는다.
이 같은 예산서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 항목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만 아는 암호처럼 보이는 한 줄의 글과 숫자, 표로 작성돼 있다. 예산 항목만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업인지, 투입되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면 어느 보조단체인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지 등을 알기 힘들다.
이를 두고, 일반 주민으로선 당초 예산안 책자를 접하기 힘들 뿐 아니라, 두터운 책자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와 같은 친절하지 못한 예산서로는 '시민주권시대'와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시대'가 요원하다는 시각에서다.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의 예산 공개를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 수렴'의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서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나 일러스트 등으로 축약된 보고서를 만들어, 시의회는 물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경제, 고용, 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등 주민 피부에 와닿는 재정 운용안을 제공,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2018년 7대 시의회 출범 후 수차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예산서를 집행부에 건의·주문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30년 넘는 공직자 출신인 내가 봐도 난수표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거리감은 얼마나 될지 짐작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시민 누구나 울산시의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하고,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예산서가 필수"라고 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11월 19일 2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