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맥스터 입장없이 단순 여론 전달"
"울산시, 맥스터 입장없이 단순 여론 전달"
  • 정혜원 기자
  • 2020.11.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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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에 명확한 의견표명 없이
법령개정·동등한 지원만 협조 요청
탈핵단체,시민 기만 소극 태도 질타
의견수렴 중단까지 1인 시위 예고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에 지어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모습이다.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에 지어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모습이다.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울산시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에 정부의 '뒷북 지역 의견수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울산 탈핵단체들은 시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단순 여론 전달뿐이었다며 질책하고 나섰다.

19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뚜렷하게 시 입장을 못 밝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울산시장이 이 문제를 직접 챙기고 해당 업무 부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재검토위에 '월성원전 인접지역 의견수렴 관련 지역여론 및 의견송부'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지역여론은 지난달 27일 재검토위가 추진한 울산지역 의견수렴은 재검토위의 일방적인 추진과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질문내용이 없는 점 의견수렴 시기의 부적절함, 재검토위와 시민과의 소통 노력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의견수렴 거부 요구 등)이 제기 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공론화 추진시 원전 인근 지역주민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원전 소재→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소재 지자체)과 맥스터 관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에 대해서는 동등한 지역지원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 의견사항을 건의하니 관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핵단체들은 이 공문에 대해 "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울산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에 대한 항의 없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원 방안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재검토위에 의견으로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시의 태도는 지원금에 급급하는 모양새로, 울산시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울산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가 밝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입장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맥스터 건설 중단, 제대로 된 관리정책 마련, 형식적인 의견수렴 중단'을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촉구했는데, 이는 탈핵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요구라는 것이다. 

이외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에 "산업부는 원전소재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재검토위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했던 국정과제를 엉터리로 수행한 산업부 책임자를 처벌하고, 지금이라도 재검토위를 해산하고 제대로 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하라"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기만적인 울산지역 의견수렴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일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혜원 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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