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 19일 제2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요구와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는 지방분권 시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는 내용으로 시의원단 단체 기립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은 각 시의원 자리에서 '아동학대 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문구가 담긴 피케팅 방식으로 실시됐다.
시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노옥희 울산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0년도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이 김미형 의원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막에 즈음하여', 김시현 의원의 '청소년 노동, 정책의 사각지대', 손종학 의원의 '옥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건의', 전영희 의원의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윤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환경복지 분야 제언'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울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 등 14개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했다.
안건 심의 후에는 윤덕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울산교육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 3주체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 날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공영 개발해야"
손종학 의원, 기부채납 방식 제안
3만7천㎡ 규모 시민회관 건립 등도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 부지의 공영개발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옥동군부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도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을 제안하며 "'기부 양여방식'이니 기부채납으로 먼저 군부대 이전하고, 제반 건설비와 금융비용을 정산하면 된다. 민간업자 배불려주는 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감정가 6,300억 이상 추산되는데, 울산시 재정에서는 여력이 없어 매입이 힘들기 때문에 공원·공공청사 활용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과 함께, 때문에 대부분 민간에 매각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더니. 이전에 따른 혜택은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업자가 가져가는 꼴"이라며 공영개발을 역설했다.
또 군부대 부지에 최소한 3만7,000㎡ 정도의 공공부지를 확보해 종합적인 시민회관 건립을 건의했다. 은월마을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도 요구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공공의료원 설립 구체적 청사진 필요"
장윤호 의원, 지역의료정책 제언
울산대 의대 편법운영 대책 요구도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이 환경복지 분야에 대한 제언으로 울산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및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과 울산대학교의 의대 편법 운영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19일 시의회 2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산재병원의 건립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울산의 공공의료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인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청사진과 추진팀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988년 설립된 울산의대는 아직도 울산의대생 교육과 수련을 울산대학교 병원보다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 울산대병원은 수련의 부족, 필수·미충족 의료인력 부족, 기초의학 연구와 의료정책 연구 부재 등의 문제점 발생, 이는 울산의 의료수준 낙후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울산의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과 울산의대의 편법적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기후변화 대응위해 울산기상지청 승격을"
전영희 의원, 예·특보 기능 확대
지역 재해재난 대비 필요성 강조
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은 울산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기상지청으로의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울산기상대는 부산지방기상청 산하 최하위 조직으로, 사실상 광역시 가운데 유일한 기상대로 인구 113만의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조직"이라며 "울산기상대의 관할 지역은 울산과 밀양, 양산시로, 기상관측만 담당할 뿐 예·특보의 기능 없으며, 지역 기상서비스를 강화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울산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서울보다 1.6배나 넓은 면적에 국가산업단지와 원전, 석유화학시설과 같은 중요 국가기반 산업시설이 밀집, 태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연쇄적 재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 울산시 역점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등 4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차질없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또 그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