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제도 실효성 의문

울산 중구가 구정운영에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민제안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열린 기획예산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주민제안제도는 주민주도의 적극행정 실현이라는 현대의 지방자치제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정작 효과적인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제안된 내용이 불채택 될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회신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도 "주민 제안 중에는 즉각 실행해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많은데 정작 관련 예산이 없어 시행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있다"며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바로 사업실행이 이뤄져 주민들이 행정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구민제안은 모두 193건으로 이중 26건이 채택되고 124건 불채택, 43건이 심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제안 역시 모두 162건 중 채택 52건, 불채택 72건, 심사중 38건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수 제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개월 주기로 심의를 거쳐 채택의 객관성을 높이고 3~5억원 가량의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즉각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아이디어는 장기검토 과제로 돌리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구민제안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은 각 실과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총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예산 편성은 적극 검토를 통해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