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역대 최대 편성…재정부담 대책있나"
"사회복지 예산 역대 최대 편성…재정부담 대책있나"
  • 김미영 기자
  • 2020.11.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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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자위 내년도 울산시 예산심의
채무 증가 우려 불구 해마다 1~2천억 ↑
선심성·신규사업 조정 필요 지적 나와
시민 눈높이 알기쉬운 예산서 재차 주문
예산심의 정국이 막오른 23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호근 의원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2,9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31억원 늘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심의 정국이 막오른 23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호근 의원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2,9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31억원 늘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도 울산시 예산 심의에서 , 울산시의 부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중에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예산의 31.75% 차지한 것을 놓고,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3일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의 2021년도 울산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서 고호근 의원(사진)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2,9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31억원 늘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4조 600억원이 편성된 내년도 울산시 전체예산의 31.75%를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00억원~2,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부담의 매칭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시 단독으로 축소할 수 없다"며 "때문에 선심성 사업이나 긴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이 매년 폭증하게 되면 얼마 안가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의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급증에 대한 문제제기는 울산시의 채무 상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울산시의 채무는 2017년 제로에서 2021년도 1,300억원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3,300억원 늘어난다.

고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1,300억원 빚을 내 살림을 살아야 할 형편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울산국제영화제 10억원 편성, 460억원이 넘는 울주군청 부지 매입과 1,100억원 사업 추진, 각종 이벤트성 행사경비 과다 편성을 하는게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예산심의 정국이 막오른 23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호근 의원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2,9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31억원 늘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심의 정국이 막오른 23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호근 의원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2,9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31억원 늘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또 난수표 같은 울산시 예산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 눈높이에 맞고 쉽게 알 수 있는 예산서 작성을 건의한 것이다.

고 의원은 "시는 매년 예산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도 공개를 하는데 1,400페이지에 달하는 당초예산서로서는 어떤 사업인지 예산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알기 어렵다"면서 "이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예산서 편제가 전국 공통이라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시민들이 시의 살림살이를 쉽게 알수 있도록 그래프나 일러스트 등으로 축약된 예산서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황세영 의원도 "정책관실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울산시의 재정 상태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건전하게 편성하겠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영 의원은 "성인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데 미래비전위원회의 경우 위원 성비가 맞지 않아. 위원회 성격을 봤을 때 정책사업이나 논의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여성 참여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운찬 의원은 "울산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제 수를 줄이거나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지원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했다.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시 혁신산업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선 교육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했으며, 환경복지위원회는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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