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정원법 단독 처리 비난 "거대 與 입법폭주 습성 다시 도져"
김기현, 국정원법 단독 처리 비난 "거대 與 입법폭주 습성 다시 도져"
  • 조원호 기자
  • 2020.11.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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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3년 유예 등
정보위 법안소위서 법안 통과
"제2·3 울산시장 선거공작 나와"

국민의힘은 2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입법 폭주', '문(文)두환 선언', '친문 쿠데타' 등으로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25일 이와관련 논평을 내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습성이 다시 도졌다"며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여당이 독단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의 내용 중에는 인권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상시사찰을 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소명 자료를 첨부해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권의 핵심 심복인 국정원장이 법관의 영장조차 없이 개인의 사생활 모두를 현미경 보듯이 샅샅이 사찰할 것이고, 권력자들의 현미경 사찰망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된 국민 개개인은 '빅 브라더'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 한다"며 "집권 세력은 이를 바탕으로 정적인 야당 인사를 상시탄압하고, 무시로 선거에 개입해 제2, 제3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같은 정치공작을 펼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악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간 것"이라며 "말 잘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고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걸로 보인다.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두환'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적나라게 말하면 친문(親文)쿠데타를 대중에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과거 12·12 쿠데타처럼 권력기관을 '친문'에게 말 잘듣는 쪽으로 몰아줘서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게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는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국정원 개혁 원칙을 누차 강조했다"며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건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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