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 행정착오로 인한 소송패소에 따른 혈세 낭비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중구의 행정소송 패소는 매년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안인데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노세영 중구의원은 25일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행정오류로 인한 소송패소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노세영 의원은 "지난해 맨발의청춘길 노점 허가 취소에 대해 중구청이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 절차 미준수와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해 위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매년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으로 인해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구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노 의원은 "2018년부터 중구의 행정소송 패소 남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개선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선결과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패소는 그 진행과정에서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주민혈세가 소요되는 점에 대해 집행부가 반성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행정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업무연찬회 등 내부적인 정보교류와 교육 등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해 각종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 많지만 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