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예산안 독자적 코로나 대응 미흡"
"市 내년 예산안 독자적 코로나 대응 미흡"
  • 김미영 기자
  • 2020.11.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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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자체사업 부족 지적
발병전 예산 편성서 변화 없어
복선전철·밀양고속도 준공 등
도시 기반시설 변화에도 소극적
울산시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 울산 미래를 위한 큰 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동해선 복선전철 준공, 울산-함양고속도로 준공 등 기반시설로 인한 도시 변화에 걸맞는 도시행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시경쟁력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에 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2년차는 지방자치 행정은 어떠한 정책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반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보건의료는 물론 불평등 심화,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성, 일자리 및 경제 대응과 비대면 시대의 행정 등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나, 울산시의 내년 예산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의 당초예산과 큰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광역시 승격 25주년(2022년)을 앞두고 울산시 행정이 규모와 지향점,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울산 미래 행정의 큰 비전을 수립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연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동해선 복선전철 준공, 신국도 7호선 건설, 울산-함양 고속도로 준공 등 철도·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정작 이와 연동된 울산시 자체 주요계획이 없거나,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며 "도시 기반시설 관련 대응이 선제적이지 않아 도시경쟁력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특혜성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문제, 난립한 축제와 행사 등을 꼽았다. 좋은 예산으로는 민선7기 시의회 입법활동의 질적 점검을 위한 조례입법평가 예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주거안정 목적으로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 등을 거론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시민건강국과 감염병 관리과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국가시책 사업 이외에 울산의 보건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사업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 중 31.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울산의 현실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책시행 보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울산시 사회복지 기준선과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재단 역할을 강조하며 "인원·사업의 확대 및 강화로 위기 국면 대응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소통과 사회적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민관협력관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제도화 위해 적극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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