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尹 징계 검란 움직임 매우 유감"
김태년 "尹 징계 검란 움직임 매우 유감"
  • 조원호 기자
  • 2020.11.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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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책임 묻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등 '검란(檢亂)'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불법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다.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야 할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검찰 불감증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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