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 중·남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과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울산시가 최근 치솟고 있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말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1%, 전세가격은 11.6% 각각 올랐고, 중구와 남구 인기지역 집값은 올해 초에 비해 2~3배 급등한데 따른 대책이다.
# 2030년까지 공공주택 4만 9000호 공급
송 시장은 회견에서 "울산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층,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역할이 주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투기세력 유입 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 3개 분야에 걸쳐 9개 세부 추진사항으로 짜였다.
이 속에는 울산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대정부 건의 방안까지 포함됐다.
우선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울산 내 신규 아파트 청약조건에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과 부산, 경남으로 돼 있는 신규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 지역을 울산에만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이달부터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 조건은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된다.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홍보단 운영을 통해 제보를 활성화해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와 집값 담합 등 주택시장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이들 규제대책과 함께 주거약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인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 약 4만 9,000호까지 확대 건립하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는 실 거주 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무상 공급 및 관리비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 비용 등도 지원한다.
# 과열지속시 규제지역 확대 정부 건의
울산시는 여기에 더해 적극적인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과열양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칭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 방안, 부동산관련 법안 개정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매주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끌어올린다.
울산시는 무엇보다 과열된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구·군별로 주택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 지정을 요청해 올 경우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송 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추진 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