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금고 선정에 '탈석탄' 반영 입법화 추진

울산시교육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재정 운영을 맡는 금융기관(교육금고)을 지정할 때 '탈석탄' 요건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자, 울산시의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입법화하고 있다. 교육청 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교육금고 지정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와 관련 산업에 투자않거나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중단 계획을 밝히는 등 탈석탄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다. 향후 '탈석탄' 관련 지표가 교육청 금고 경쟁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윤덕권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금고 조례에 기후위기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탈석탄 선언여부 △기존 석탄 발전 투자금의 단계적 철회 계획 수립여부 및 철회시기 △탈석탄 이행수준 △생태환경교육 실적 등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인식 확산과 대응전략,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기후위기대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후위기극복 방안을 포함한 울산교육청 금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시교육청 예산은 1조7,000억원 안팎이며, 이를 운영하는 교육금고는 NH농협은행이 2018년 지정돼 2021년까지 4년 약정으로 맡고 있다. '탈석탄' 교육청 금고 조례가 제정되면 탈석탄 평가항목이 추가되는 교육금고 지정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5일 손종학 부의장, 김시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미 의원, 장윤호 의원, 김성록 의원과 기후위기대응 관련 전문가(박진영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표, 이상범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이영미 채식평화연대 대표, 한기양 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박영욱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 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과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