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울주군 전 부서와 보건소 및 12개 읍·면,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등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행감)를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또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는 데 주력했다. 간정태 의장은 "더 나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통해 반영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울주군의회 행감 주요 지적사항을 상임위 별로 정리해본다.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경민정. 부위원장 최윤성, 김시욱, 정우식 의원)는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12개 읍·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 5월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행감 진행 제안
군정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감에서는 매년 800억대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행정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리 세입·세출 차액이 0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아니면 집행을 잘못한 데서 비롯된다"며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효율적 행감을 위한 시기 조율 문제도 거론됐다. 2차 정례회기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로는 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체를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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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국 산하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는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 전 해지로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효율적 관리를 주문했다. 울주군은 2,629억원의 예산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짜리 정기예금 74개에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15건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1억1,865만원 상당의 이자손실을 보게 된 것.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올해 초 의회차원의 건의문까지 채택했지만 행정안전부 기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동울산세무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노력 지속 당부
복지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는 효과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21년도 울주군의 사회복지예산은 3,000억원 규모. 의원들은 "복지관 등 복지분야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양읍성 내 사유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강한 질책이 있었다. 의원들은 이번 건축을 막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언양읍성 복원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건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어린이 공원의 100% 금연구역지정, 울주 남부권 응급의료 체계 개선 대책 마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과 함께 경영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최하위 등급을 받고서도 울주군에서 지급하는 평가급 100%가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 등급결과에 따라 평가급을 반납해야 한다며 경영혁신에 직원 모두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보삼영화마을기념관 활용방안 문제,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매뉴얼 구축,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요구가 이어졌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허은녕, 한성환, 김상용, 송성우 의원)는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사업부서인 만큼 대형사업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 지역 현안 땜질식 처방 집행부 예산 낭비 질책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스마트 팜 단지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의원들은 "총사업비 43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의 경우 올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대표브랜드나 농산물을 무엇으로 할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어떤 품목을 가공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팜 센터의 구조가 달라져야 하지만 울주군 행정은 건물을 지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체 조례조차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질책했다.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0마리 이상 축사를 건설할 경우 5가구 이상 밀집인가와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 예정지인 인근 500m 내에 13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 조례를 바꾸겠다는 식"이라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으로는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 ● 경제건설위원회 울주형 스마트팜사업 부실 추진 집중비판 ICT시범단지 조성과정 행정절차 도마위 나사해안 모래침식 근본 대책 마련 필요 공공하우스타운·도시재생 신중 접근 주문 풍수해보험 가입률·비법정道 실태도 거론 |
이안제 설치 후 모래침식이 심화되고 있는 나사해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2018년 나사해안 모래퇴적을 위해 길이 40m 이안제 2기를 설치했지만 이후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최근 해안도로 일부구간이 싱크홀 피해를 입었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효과조차 확신할 수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침식의 근본 원인인 이안제를 철거하거나 철거 후 인근에 침식을 막기 위한 방파제를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감에서는 풍수해 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의원들은 "주택 부분 풍수해 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4,000여 명에서 올해 200여 명으로 급감했다"며 "관련 예산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가입 독려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 소통·적극 행정으로 주민 설득 필요성 강조
도시건설국 산하부서에 대한 행감에서는 두동면 이전리와 두서면 인보리에 추진되고 있는 거점형 공공하우스 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성공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전문기관에 의뢰,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급량 대비 1,000%에 달했다"며 "예상 분양가 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국비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에 대한 실태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법정도로와 달리 비법정도로 미불용지는 보상 근거가 없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비법정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언양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허술한 계획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부지 활용에 있어 관련 부서와 주민들과의 소통부족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매입하지 않아도 될 부지까지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은정기자 usk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