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2년 연속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관역단체별 배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물론 예산 규모를 수치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은 접근법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울산시가 2년 연속 3조원 넘는 국비를 확보한 것은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울산을 바라보는 잣대가 올해도 홀대 수준이 아닌지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제대로 점검하고 때비해 나가길 바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과 인접한 부산과 경남의 내년도 국비 획보 규모를 들여다보자.  

부산시가 최종 확보한 국가 예산은 모두 7조 722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7조755억원보다 646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다.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부산 국비 확보액은 정부 예산안 증가율보다 1%포인트 높은 9.1%가 증가했고, 투자 분야 사업의 경우 신청액 대비 86%를 확보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 20억 원이 반영됐고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이 올해 처음으로 국비에 반영돼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경남도도 축제분위기다. 내년에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게 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에 경남도의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돼 총 6조5,63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6,74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4차특구(경남 5G스마트공장) 60억원, 강소특구 사업화지원 12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36억원이다. 첫 6조원 시대를 연 셈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과 농해양·환경 분야, 하동 세계차 엑스포, 밀양 생태관광 조성,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에 탄력을 받게됐다. 

부산과 경남에 비해 울산의 국비확보는 턱없이 작은 규모지만 나름 선전했다.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3조3,800억원이다. 무엇보다 국비 확보액의 덩치만 키운 것이 아니라 주민 숙원이 걸린 교통·산업·안전 분야 등의 굵직한 신규 현안사업의 예산을 따내는 적지 않은 실속도 챙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국고보조사업 1조4,425억원, 국가시행사업 1조4,984억원, 보통교부세 4,411억원 등을 합쳐 전체 규모 3조3,82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3조2,715억원에 비해 1,105억원(3.4%)이 늘어난 규모다. 또 울산시가 당초 신청한 내년도 국비 요구액 3조1,851억원보다는 1,969억원(6.1%)이 증액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교적 넉넉한 내년 살림살이 준비를 끝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실무진들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유의 3차 추경까지 추진해 지방재정 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국비는 가뭄에 단비 같은 재원이라 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울산시의 내년 국비 확보에서 성과로 꼽히는 부분은 지역 현안 등이 신규 사업에 대거 반영됐다는 점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 걸친 계속비 사업에서도 요구액 수준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특히 총 108건에 걸쳐 모두 1,403억원을 확보한 신규 사업의 경우 북구 주민의 숙원인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관철시킨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108억원 필요한데, 내년에 7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다 지난해 9월 염포부두 케미컬운반선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에 대비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과 울산의 화약고로 불리는 석유화학단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지역의 환경분야 최대 사업인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미래디지털과학관 건립, 수소트램 핵심기술 실증,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3차) 사업 등도 국비가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울산시의 미래가 걸린 신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은 끝내 예산 확보에는 실패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과 자율주행 개인비행체(PAV)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국립 청소년미래산업 체험센터 건립, 해외수출형 트램형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 국산화 등이다. 

무엇보다 울산의 도시기반 구축과 관련된 인프라 확보에 국비규모는 더욱 늘어나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미흡해 보인다. 아쉬움이 남은 국비확보지만 연속 3조 시대를 연 노고는 시민들이 제대로 평가해 주리라 믿는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읽고 내년도에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려주길 희망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