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 철저한 관리로 시민건강 챙겨야
농산물 안전 철저한 관리로 시민건강 챙겨야
  • 울산신문
  • 2021.0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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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잔류농약에 대한 위험성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나 농업분야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가 주관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푸드플랜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안전, 영양, 폐기 등 먹거리 관련 모든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인 '상' 등급을 받았으며,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광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울산시는 'U-FOOD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도시 울산'을 목표로 광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먹거리 활동 주체 간 협력'과 '참여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먹거리 지역 순환을 통한 안정적 공급' '안전성 강화'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5개 분야의 25개 과제를 펼치고 있다. 

먹거리 안전성 문제에서 울주군의 노력도 돋보인다. 울주군이 시행하는 로컬푸드 안전성검사는 생산단계(재배농지) 또는 유통단계(판매점)의 농산물을 무작위 추출하여 잔류농약 320개 성분과 중금속(카드뮴, 납) 2개 성분 여부를 조사한다. 이 경우 한 건당 27만 원의 검사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지만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안전성 검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이다.

울주군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농협 6개소와 협의회를 거쳐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생산단계에서 1회 위반 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2개월 출하정지, 2회 위반 시 4개월, 3회 위반 시 영구 퇴출하기로 하고, 유통단계에서 1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에 6개월 출하정지, 2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에 1년 출하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과 함께 영구 퇴출하기로 하는 등 안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 농약이 남아 있는 채소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의심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문제는 검출된 농약량이 허용기준치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울산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총 7건(1.2%)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고추, 부추, 시금치, 깻잎 각 1건, 상추 3건 등 총 7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클로로탈로닐, 테부코나졸, 프로사이미돈) 3종과 △살충제(뷰프로페진, 에토프로포스) 2종이다. 특히 시금치에서는 보통독성 살충제인 뷰프로페진이 잔류허용기준(0.01㎎/㎏)보다 19배(0.19㎎/㎏)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했으며,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을 집중 검사하는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잔류 농약 가운데 심각한 것은 최근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살충제의 경우 인체 내부교란물질로 기형아나 왜소증, 정충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함유됐다는 보고가 있다.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잔류농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은 지난 2018년부터 농약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기준만 인정하는 제도다. 즉 잔류농약 검사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과 식품은 유통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비슷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용해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유통이 허용됐다.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이 사용 가능한 농약의 품목 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통되는 채소류에 농약 잔류가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다. 지금까지 해마다 시행하는 잔류농약 검출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농약 검출이 없었던 적은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잔류농약이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채소류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한다.

잔류농약 검사의 경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검사 대상이 아닌 농산물이 어느 정도 농약에 노출된 채 식탁에 오르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만큼 시민들의 먹거리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다. 관련 당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엔 대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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