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부부 중 최저연령 39세·혼인기간 10년 이하)에게 매달 최대 35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국의 광역단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금액인데 울산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른바 '울산형 뉴딜'의 하나로, 신혼부부 3만 3,700(누적 예상규모)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북구 송정행복주택 현장에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결혼과 출생률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 원, 관리비 최대 10만 원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한다.
예를 들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20만원을 넘고, 2자녀 이상이면 25만원을 지원받는다.
관리비 지원의 경우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정액 지원하는데 1자녀 5만원, 2자녀 이상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가령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2자녀 이상일 경우 임대료는 25만원, 관리비는 10만원을 각각 매달 지원받게되는 것이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 중이며, 세부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읍면동 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무렵 시작되며 4월부터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같은 정책 결정은 국토부의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신혼가구에 최장 10년간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송 시장은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 앞으로 울산 행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후 건립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주거면적으로 기준면적보다 크게 하고, 인테리어 자재 등도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고급화한다는 전략이다.
송 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구)울주군청사, 공관어린이집, 상안 행복주택 등 시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또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 등 신혼부부를 위한 울산만의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