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법인택시 운영, 6부제서 4부제로 바꿔야"
전영희 "법인택시 운영, 6부제서 4부제로 바꿔야"
  • 최성환 기자
  • 2021.01.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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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업무과중에 과로사·사고 위험
보조금 지급 울산시에 전환 검토 질의
전영희 의원
전영희 의원

 

과도한 노동환경 속에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6부제 운영을 4부제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전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울산시의 택시 부제 운영과 관련해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전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나 택시 등 운송종사자들은 노동 피로에 시달리며 승객과 개인 방역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울산의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6부제라는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노출돼 과로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시의회에선 지난 2019년 행정감사 때부터 줄곧 택시 부제의 전환 요청해 왔으나 시에서는 택시제도 운영기준 세부 규정을 내세워 6부제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8년도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에선 정상운행 월 23일을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토록 돼 있고, 월 23일은 택시 4부제 운행의 기준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법인택시는 세금으로 운영을 보조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해 운영 지침을 내리는 등 택시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시에서 매년 80억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접수된 택시이용 불편민원은 580여 건에 달한다"며 "또 택시와 관련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법인택시 6부제라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꼽았다.

그는 시에서 추진 중인 택시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택시 공급을 줄이겠다면서 신규면허 제한과 택시총량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감차 보조금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6부제를 4부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 바 있느냐"면서 "부제 전환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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