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국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20 집단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울산은 초등돌봄전담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여전히 시끄럽다.
울산시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 1유형 전환에 대한 임금협상은 약속한 바 없으며, 연대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상정하지 않아 교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지만, 학비노조 울산지부 측은 시교육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시교육청, 학비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은 쟁점 끝에 임금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1만 7,000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5만원 인상 △급식비 1만원 인상 등이다.
그러나 학비노조 울산지부 측은 현재 단식 투쟁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등 160여 개의 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18일 교육청 본관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무전산과학실무사와의 약속은 상시전환 표준업무안 논의이며, 초등돌봄전담사와의 약속은 처우개선(임금1유형)을 3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실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하며,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고용안정(무기계약전환)과 차별개선(근속수당지급)을 해야한다. 환경미화원은 표준업무안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교육청 간 논의에서 처우개선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연대회의에서 주요 교섭 의제로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임금을 다루는 집단교섭이 아니라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협상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회의의 집단교섭으로 이뤄진다. 개별교섭을 할 경우, 지역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불합리를 없애자는데 양측이 동의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업무실무사 상시전환은 현재 노사 이견으로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했으며, 이들이 협의하면 추진되는 사항이다.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은 관련법에 따라 강사직군은 대상이 안 되며,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