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모든 현안 사건 수사할 순 없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첩 가능성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는 청문위원의 질의에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수처의 규모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며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 경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절반 이외에 검사 출신 임용 정원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직 검사 파견도 받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