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대정부 압박
시의회,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대정부 압박
  • 최성환 기자
  • 2021.01.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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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의원 발의 여야 20명 서명
코로나로 지역 의료현실 열악 체감
신속 추진위해 예타 면제 등 촉구
1월 임시회 처리 후 중앙 전달키로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진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 채택을 추진한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이상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옥 시의원
이상옥 시의원

여야 시의원 2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된 결의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이번 공공의료원 설립 결의문 추진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대전과 경남, 서부산 3곳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지역으로 확정 발표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향후 추가 지정에 대비해 사업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송철호 시장이 지난해부터 정부여당에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울산의료원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태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지역을 발표하면서 '3+α'를 언급한 부분에 기대를 걸고, 사업 신청을 위한 선결 절차인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울산시의 이 같은 행정 절차와 함께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넘어 국고를 책임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 문턱을 통과하기 위한 사전 경지정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옥 의원은 "울산은 국가 경제 살리기에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산단과 불과 10㎞ 거리에 살고 있는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한 지원은 전무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울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공공의료원 설립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울산의 의료 여건에 대해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최하위, 뇌혈관질환 1위 등 지역의 건강지표는 전국 최하위다"면서 "하지만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와 중환자 병상 수 등 필수의료 인력은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게 울산의 엄연한 현실이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했던 울산대병원의 과포화와 코호트 격리 상태에서 병상을 찾지 못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대구·마산·경북·경남의 의료시설 등으로 울산시민을 이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선 '이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 약속과 울산시와 공공의료원 설립을 논의할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합리성에 매몰되어 경제논리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울산의 공공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결의안에선 '국가산단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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