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인근 지역의 단체장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수렴 없이 임시지저장시설인 맥스터 확충에 나선 점을 비판하고,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이동권 북구청장이 "월성원전 3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울산 북구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