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 자연재해와 동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국민의힘 "코로나, 자연재해와 동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 조원호 기자
  • 2021.0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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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면서 영업금지, 사업장 폐쇄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자, 코로나 사태를 자연재해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에서 "코로나가 1년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 확산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인데 자연재해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것 역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당한 경제주체들에게 정부가 보상해주기 위해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을 위해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2월 말쯤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2월 말에 접종될 백신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서 우리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당면한 중요 과제"라며 "특위에서 우리 당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해 달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K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1년을 들여다보면 3월 마스크 대란, 8월 정치방역 소비쿠폰 논란, 지난달 백신확보 지연, 동부구치소 사태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국민 신뢰는커녕 많은 실패와 탁상행정을 되풀이했다"며 "정부가 계속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19 대책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비판을 백신 부작용 언급으로 피해가려는 것 같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수급도 완료 안 된 상황에서 부작용 운운하는 것은 백신 불안감을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면서 백신 미확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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