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말까지 이자상환 유예·대출만기 연장되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이자멈춤법을 제안한 데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방침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위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한 조치 재연장의 뜻을 밝혔다.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라며 "이자상환 연장 조치 등이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면에서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대금리차가 지난해 11월 1.8%p로 전월보다 0/03%p 확대됐다"며 "은행권도 우리 사회 상생과 협력, 연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앞서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은행의 대출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자멈춤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치금융 논란까지 비화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자까지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홍 의장은 "상생협력과 연대의 노력을 관치금융 등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치금융은 정경유착이 핵심이었다"며 "부실 대기업에 대출을 강요하고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정치권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관치금융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9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이 무려 160조 넘게 투입됐다. 국민의 혈세였다"며 "이제 금융부분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릴 때가 됐다. 가계저축을 투자로 연결하고 공적인 기능을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금융권을 압박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