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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과 고리원전을 아래위로 두고 있는 울산지역이 정작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돼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무엇보다 원전 관련 교부세의 차별은 지역에서도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다.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울산 중구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주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인근 지역의 단체장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지저장시설인 맥스터 확충에 나선 점을 비판하고,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지원금 법령 개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소재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기됐다.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지원금은 4,340억 원 정도로, 대부분 원전 소재 5개 기초지자체에, 일부는 지방세법에 의거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지원됐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 지역과 비교해 국가 지원과 환경권 보호에서 소외된 원전 인근 지역이 정부 원전 정책에 참여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국가 사무는 원전 인근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인력·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300억 원씩 교부세를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울산의 경우 부산보다 원전의 위험성이 큰 지역이다. 아래에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고 위로는 월성원전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월성·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최대 72만여 명의 사망자와 최대 1,019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원전 피해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것이어서 울산 시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원전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더 받아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울산시민들이 생각하는 원전문제는 실질적인 피해 유무를 떠나 감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 하나가 있다. 울산 북구지역 주민들이 경주 시민들보다 월성원자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사실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이 자료는 울산시민 뇨시료 삼중수소 분석결과를 토대로 나온 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수치로 입증됐지만 울산의 경우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같은 조사 자료들이 울산시민들에게는 차별대우의 근거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보상적 지원은 당연한 조치다.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정적인 운용이다. 그동안 원전 문제에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울산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특히 울산은 원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원전을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지원의 폭을 넓혀주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말로만 지역균형이나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별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살펴 바로잡아 나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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