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울산시와 구·군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25일 오전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주장이다.
물론 우려되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가정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경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3차 재난지금원을 언급한 것이 시기적으로나 명분상 적절하냐는 비판론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는데, 일부 여당 의원은 세대당 지급보다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1인당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예결위의 이날 추경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인원과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출산율 급감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액을 낮추더라도 1인당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향후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에는 1인당 지원금액을 편성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덕권 의원은 "이번 추경에 사용되는 순세계잉여금 230억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지급되느냐"고 물은 뒤 "재해구호기금 잔액과 향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비해 부족할 가능성은 없느냐"며 사실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 사실화했다.
같은 당 장윤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취약계층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향후 위기상황에 대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시 대비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예결위에서 유일하게 야당 소속인 천기옥 의원도 3차 재난지원금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이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 별도 장소를 마련하는 '찾아가는 현장지급'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냐"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센터 내 대강당 이용 등 신청 장소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올해 첫 추경안을 심사한 뒤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울산시 예산은 당초 4조661억원에 비해 0.57% 늘어난 4조891억원 규모로 늘었다.
예결위에서 확정 가결된 추경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모든 세대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