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안전 관리, 정부 투자 강화해야

울산은 근대화의 기수이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선봉으로 반세기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도시다. 그만큼 지역민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울산시민들의 희생이다. 울산은 시민들의 한결같은 동참과 협조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만큼 개발로 인한 희생과 양보를 감내해 온 도시가 울산이다. 

이제 그 산업 수도가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그동안 울산국가산업단지와 공단지역은 노후화됐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유지 보수하는 일에 정부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바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울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의 지적이다. 그는 '국가산업단지 유지·개선비용을 고려한 국비확보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연구를 수행한 조 박사는 착공 50~60여년이 경과한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울산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산업단지 활력지수 분석 결과,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혁신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반인프라는 미흡한 '정체단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장단지'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매년 경직성 경비처럼 지출돼야 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키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의 편익(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국세로 납부 중인 법인세의 지방 이양 비율 증대를 제안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실수요자 개발로 가용 잔여지가 없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가용지 탐색이 요구된다고 지적도 살펴볼 대목이다. 그러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반시설 교체,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시설 조성 및 산업기반 고도화 등을 위한 시설 건립 등 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 박사는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의 15.8%를 차지하는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할 때 노후 시설의 탈바꿈이 절실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임을 지적했다. 그는 "울산 산업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도 이면에 유지관리 부담과 폭발사고 위험 등이 따르고 있다"며 "이에 국비 지원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울산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국가산단 내 화재·폭발 등 치명적 사고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는 무엇보다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요인이다. 이같은 안전사고는 결국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안전한 도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 5,881t급 케이맨 제도 선적 석유제품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대규모 폭발사고로 지역 내 안전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해마다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폭발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산업계는 해마다 안전분야 정책으로 재난안전 통합관리, 재난취약분야 중점 안전관리, 자연재난 방재기반 및 대응역량 강화 등에 매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울산시에서는 공단 안전관리 강화와 시민안전 문화확산 및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개선과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 계절별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과 지진방재연구센터 추진, ICT 기반 재난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현대화도 구축 중이다.

문제는 울산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올해만 해도 울산공단에서는 툭하면 폭발 사고가 터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체의 자체적인 안전의식 고취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이유다. 행정의 안전도시 시스템과 산업계의 노력에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정부의 투자다. 정부는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울산의 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울산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울산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인식되는 부분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울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이 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이 보다 내실화되고 안전시스템도 촘촘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