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식화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를 제도화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 및 재원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 혹은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전날 손실보상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번 주에 2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한국형 손실보상제'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다.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쟁점이 많다.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고 사회적 합의를 필수조건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사회적 격차를 회복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거대 여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정 부담과 실효성 논란이 큰 사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야권은 "노골적으로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여당이)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가 지난해 총선보다 몇 배 더 심하다"며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