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규제특례사례집 발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자가 출간됐다.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이 발간됐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말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규제로 인해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지금까지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총 132개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사례 28개를 엄선해 수록했다. 규제 유형과 연관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의 분야로 구분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