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 최성환 기자
  • 2021.01.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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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촉구
2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진보당 김진석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진보당 김진석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인 진보당 김진석 전 남구의원은 27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여당이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거나 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논의 중"이라며 "그런데 지난 26일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의 행정명령에 따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위한 것이지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하루 하루 버터온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일본과 캐나다, 독일·영국 등의 코로나 피해보상 사례를 언급한 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어떤 형식이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재정이 염려된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자영업자 외에도 행정명령으로 실직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까지 세심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울산시와 각 구·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수경비 외에 불요불금한 예산을 삭감하고 전면 재편성해 코로나19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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