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인 진보당 김진석 전 남구의원은 27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여당이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거나 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논의 중"이라며 "그런데 지난 26일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의 행정명령에 따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위한 것이지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하루 하루 버터온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일본과 캐나다, 독일·영국 등의 코로나 피해보상 사례를 언급한 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어떤 형식이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재정이 염려된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자영업자 외에도 행정명령으로 실직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까지 세심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울산시와 각 구·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수경비 외에 불요불금한 예산을 삭감하고 전면 재편성해 코로나19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최성환 기자
csh9959@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