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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지급하려면 법제화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우선 손실 보상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난지원급을 전국민에 할지, 자영업자 등 직접 피해 계층에 국한할지 등은 재정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 추가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 내에선 여전히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소수 의견도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추진과 관련해 "손실보상을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 입법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결정에 '손실보상' 개념을 담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금 당장의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경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축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됐던 2,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형태로 마련하되 그 규모는 기존 재난지원금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최고위원은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계속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재난지원은 손실보상이다"며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각각 7조 8,000억원과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의 경우 10조원은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전국민 지원이 이뤄졌던 1차(14조 3,000억원)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영업손실 보상 입법화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매출손실액의 50~7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월 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법안까지 있다. 특히 손실보상 성격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전제로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당내 논의가 '소급적용 불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흐르자 당장 정부는 '재정 부담'을 언급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을 목표로 현금성 지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재정부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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