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법관탄핵, 북한원전 공방 등을 놓고 정치권의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의당·열린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2일과 3일 각각 예정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교섭 단체대표 연설을 넘어가면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로부터 비롯된 논란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두고 "이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서 정부를 비판하자, 청와대 역시 "북풍공작" "법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맞받아쳤다. 이낙연 대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턱없는 억측"이라고 했고, 윤건영·윤영찬 등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북한에 원전 건설이 추진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법안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이른바 '코로나 상생 3법'인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특히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과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 사이의 '온도차'가 적지 않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