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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정치부기자
조원호 정치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찬성 입장을 내놨다. 여야 모두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석이지만, 일례를 보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이다. 신공항 문제는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영남권 전체를 우롱하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2021년 영남인들을 향한 희망고문이 또 시작된 셈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한일 해저터널과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까지 거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부산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부산시민과 약속한 바 있다.
 
가칭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백지화 돼 왔다. 지난 2006년 12월 노무현 정권이 임기 1년 앞두고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신공항 논의가 시작됐다. 다음해 11월 건설교통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보다 지역·정치 논리가 우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서 대선 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2008년 3월 2차 용역에 착수했지만, 12월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다'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결국 백지화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며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외국계 평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 합의문까지 만들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20년 11월 김해신공항 건설을 또다시 백지화했다.
 
결국 2021년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용역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난다.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영남민들의 편의에 맞춰 결정돼야 할 신공항이 정권 논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건 권력의 오만이 빚은 참극이다. 오만한 권력은 언제든 심판받는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증거인멸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거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처럼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도 나중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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