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메가시티, 주민공감대가 우선돼야

울산과 부산 경남이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부산·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실현이 가시화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울산시는 지난 3일 경남도청에서 처음으로 3개 시도 '동남권 메가시티' 담당 국장들이 모여 정례회의를 갖고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에 관한 시·도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산·부산·경남(이하 '동남권 3개 시·도')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광역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첫 사례로, 3개 시·도의 대승적 협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 사업이다. 하지만 본격화되는 메가시티 건설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성패는 3개 시도 구성원인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3개 광역 단체장들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주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메가시티가 건설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가히 메가톤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냉대나 무관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성공을 잠담할 수 없는 것이 지자체간의 연대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3개 시도가 이번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야 한다.

그동안 동남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해법으로 울부경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권인 동남권 메가시티를 형성해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본격 출범 준비에 들어간 회의 자리에서 동남권 3개 시·도 실무진은 '동남권 메가시티'에 관한 시도별 여건을 공유하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추진체계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니 기대가 크다.

3개 시도는 먼저 공동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준비하기 위해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제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민 참여 및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3개 시·도 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준비단을 발족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로 각 지역이 처한 인구감소, 경제약화 등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이 행정구역을 벗어나 산업과 경제, 생활과 역사문화·관광을 통합, 공유, 연대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발전전략이다.

동남권 연합체의 광역협의체는 처음 제기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도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역단위 자치단체가 연대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구체화하지 못하고 넘어온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은 3개 지자체의 전례 없이 강한 의지 속에 추진되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3개 지자체는 동남권발전계획 수립 공동용역, 초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나씩 이뤄내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지역의 자발적 단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경제, 도시 인프라가 집중되며 인구가 모여들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고, 수도권은 인구 포화 속에 여러 사회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분산정책이라는 틀을 벗어나 지역의 연대화 자치역량 강화가 대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예산 등을 또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국이 고루 발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답이다. 바로 그 모범 답안이 동남권 메가시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지역민의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바로 그 점에 실무진은 보다 많은 노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