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놓고 여야 공방 가열

당정이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하고, 보편지급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선별·보편 동시지급' 강행 의지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선별지원만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전국민 보편지급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도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3차 대유행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원 대상에 추가될 사각지대 범위에 대해선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며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자, 크게 보면 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전인 3월 후반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 주권을 돈 주고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도 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손해를 정확하게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한 점을 사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번 지원금 지급의 재원을 조달할지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벌어진 보궐선거인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