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관 지명 약속 4년째 뭉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법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철석같이 한 약속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 모른다고 뭉개는 것은 정치를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아주 저급한 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같이 하기로 했고 국회의장도 그것을 확인해 줬는데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처장을 임명한 다음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4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적반하장(賊反荷杖·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고 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4년 간 특별감찰관을 비워두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야당과의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와 다름 없다"며 "조속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그 절반을 발표하고 우리라도 (지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겠다"며 "공문서, 논문 등 문제있는 것들에 대해선 끝까지 절차를 밟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