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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재 동구청 일자리정책과
김봉재 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이 아우성이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창업을 문의하는 이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여는 날보다 문을 닫고 있는 날이 더 많고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을 듯싶다. 
 
더불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적기업을 필두로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협동조합 설립 문이 넓어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용어 정도는 한두 번쯤 귓등으로 들어봤던 것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야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 운영에만 방점이 찍히고 지원정책에만 관심을 둔다면 흡사 염불엔 관심이 없고 잿밥만 쳐다본다는 말처럼 근본적인 회의감도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될 때만 해도 빨갱이 법이라고 반대하던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구별 없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빨갱이로 보는 시각은 없다. 
 

이념적 잣대로 구분하지 않은 것만도 큰 사회적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말 IMF 이후부터다. 
 

IMF로 발생한 당장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주도하고 지원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지원인 것은 그런 시작의 흔적이다. 
 
사회적 경제 역할이 확장되면서 초기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공동체성 회복과 공공영역의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것은 한국식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유럽식 사민주의 모델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결과이고 이러한 과정은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관계없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발전방향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현실에서 정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실현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사회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만족스럽게 실천하고 운영하고 있는가에선 선뜻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염불보단 잿밥에 관심이 많듯이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이 건강한 사회적 경제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보다 사회적 경제 탈을 쓴 기업가의 배만 불러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열심히 그리고 있다. 
 
이 그림 속에 사회적 경제 영역도 함께 있다. 
 
가지 않을 거 같았던 겨울이 가고, 오지 않을 거 같았던 봄이 빠르게 오고 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도 경칩도 머지않았다. 통도사에 홍매화가 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2021년 울산 사회적 경제에도 따뜻한 봄소식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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