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맞춘 예산 확보 나설 때다
포스트 코로나 맞춘 예산 확보 나설 때다
  • 울산신문
  • 2021.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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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최근 2년 연속 국가예산 3조원대 확보를 달성한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도약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집중 추진하는 국비확보 사업을 보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이끌 신규 사업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지능형 미래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특구 지정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한 게놈 바이오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나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그린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규제자유특구,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3대 특구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가 당면 과제다.

여기에 울산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는 미래를 위한 필수 항목이다. 그 첫째가 울산 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 등이다. 문제는 인프라 구축과 미래 먹거리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울산형 관광산업에 대한 국비확보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관광재단 출범과 전시컨벤션 오픈이 눈앞인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관광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전략 산업이다. 인근 부산과 경남은 도로나 항만 등에 막대한 국책사업을 추진해 울산과 비교가 되지 않는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상황이다.

트램이나 광역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확보 전략과 함께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국비 추진 사업을 발굴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울산시가 어제 '2022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빠른 감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국비확보는 연초부터 전략을 잘 짜야 성과를 낼 수 잇다는 점에서 속도가 필요하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부처 신청(4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5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9월 2일까지) 등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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