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재난지원금, 내달말부터 지급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8일까지 완료하고, 3월 말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선별 지급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더 두텁고 넓게 지급할 것"이라며 "3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선 2차, 3차 재난금 보다 훨씬 많은 규모를 요구하고 있고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라는 원칙하에서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주 내내 4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당정청간 여러 채널에서 많은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3월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집중적인 논의들이 당정청 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 규모는 15조~20조원 규모로 거론된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4차 재난금은 이보다 더 많은 400만~6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쟁점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소득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모자란다는 환경이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차,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것에 당청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