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도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도입하자
울산 동구도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도입하자
  • 홍유준
  • 2021.02.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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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홍유준 동구의장
홍유준 동구의장
홍유준 동구의장

지난해 경남 거제시에서는 조선업 불황에 코로나19 악재까지 더해져 조선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예상됐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해양플랜트 일감이 줄어 6,000~8,000여명이 실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을 정도다. 이에 거제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조선협력사 및 소속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을 지원하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 모델은 침체된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을 때까지 실직 없는 일자리 유지를 목표로 삼았다. 사업비는 국비 640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84억원, 사업주부담금 139억원 등 총 877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의 70%를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 1인당 월 21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사업' 등이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각각 6억원을 출연해 원청, 협력사, 고용노동부 출연금 등과 합쳐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이 모델이 발표된 이후 정리해고 철회를 걸고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거제시의 중재로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한 전국 첫 사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거제시와 같이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 동구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동구의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몇 년간 3만여명에 달하는 인력이 구조조정 됐음에도 여전히 4대 보험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월급이 20~30% 체불되는 사례는 흔하고,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카타르와의 100척 규모 LNG 운반선 슬롯계약 체결 등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으나, 수주 물량이 현실화되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드는 것은 2022년 이후다. 즉 하청업체들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보릿고개를 최소 올해까지는 버텨야 한다. 
 
고용유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숙련노동자가 곧 조선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기능, 고숙련 노동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조선업 노동자들의 숙련은 일정 정도의 현장경험이 필수적이다. 

숙련노동자를 지키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거제시의 모델은 숙련인력 이탈 최소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울산시와 동구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에 총 98억원을 투입하지만 울산시와 동구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주력산업(조선업)우수기능인력 양성지원 사업 5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등 총 7억원에 불과하다.
 
우선 거제시 모델 가운데 사업 협력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라도 즉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동구의 2020년 실적 기준으로 약 11억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업이 동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꺼이 감당할 만한 규모다. 나아가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종합해 거제시 모델과는 다른 동구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거제시 사례에서 증명됐듯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울산시와 동구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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