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통교부세 불합리한 산정방식 바로잡는다
울산시, 보통교부세 불합리한 산정방식 바로잡는다
  • 김지혁
  • 2021.02.22 20:54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 자료 비교 규모 격차 원인 분석
유리한 산식 개발·신규 수요 발굴 추진
변수 따른 시나리오 마련 전문가 자문도
내년 국비확보 전략보고 특단 대책 강구
울산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행정·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갖고 코로나 이후 선제 대응 및 발 빠른 내년 국비확보에 나섰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행정·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갖고 코로나 이후 선제 대응 및 발 빠른 내년 국비확보에 나섰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속보】= 울산시가 받는 정부 지원 보통교부세가 타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본보 2021년 2월 16일 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울산시가 내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받는 원인을 분석하고, 울산에 유리한 산식 개발 및 신규 수요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갖고 관련 대책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통상적으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은 4월 이후 수립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특히 울산시가 불합리하게 지원받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계획을 집중 거론했다. 

 올해는 기초수요 산정시 인구수에 의한 보통교부세 규모 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해소방안을 도출하고 울산시에 유리한 산식개발 및 신규수요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5년 간 기준재정수요액을 비교·분석해 타 시·도 대비 차이가 많은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보정수요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발굴, 보통교부세 산출 공식에 따라 분석한 후 각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증감 시나리오도 마련한다. 

 고정변수인 인구와 면적, 변동변수인 중앙정부 통제변수와 지자체 통제변수, 가감변수인 보정계수 등 각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도 분석해 대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현황을 검토하고 울산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자문도 구한다. 
 울산시는 비슷한 수준의 인구수를 보유하는 대전·광주시와 비교해 볼 때 보통교부세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보통교부세 확보 현황을 보면 광주 9,304억원, 대전 9,444억원인데, 울산은 4,301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광주 9,452억원, 대전 9,569억원인데 울산은 4,397억원에 그쳤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수치를 환산해 지원하는데 울산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산출 기준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방안 이외에도 울산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신규사업과 관련,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과 지능형 미래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구축 등의 국비확보에 나선다.

 특히 2021년 국비확보를 통해 추진기반을 마련한 △게놈 바이오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3차)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그린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규제자유특구(4차)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3대 특구 사업도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울산형 뉴딜·공공 인프라의 핵심인 △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산 수소 시범도시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도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선 국비확보 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한 백신이 개발 및 보급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울산 재도약을 위한 국비 확보에 모든 시정 역량을 결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년도 국가예산은 4월말까지 지자체별 중앙부처 신청, 5월말까지 중앙부처별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김지혁기자 uskj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