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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0조원 규모의 역대급 '슈퍼 추경안'을 밀어부치며 연일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엔 정액을 조건 없이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 계층에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조원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했던 12조원보다 8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지난 2차(7조 8,000억원), 3차(9조 3,000억원) 재난지원금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14조원) 재난지원금 때보다도 많다.

다만 그는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예산)까지 추경 효과에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것을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윤곽도 24일 나올 전망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중으로 당의 의견이 좀 반영된 (정부) 수정안이 올 것 같고 빠르면 내일 오전, 아니면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이 말한 '쟁점' 중 하나는 '소득 하위 40%(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 포함 여부로 보인다. 그는 이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피해업종별 지원금액 상향 규모도 당정 이견이 존재한다. 기재부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피해 업종별로 100만원(일반업종)·300만원(집합제한업종)·500만원(집합금지업종)을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00만원(일반업종)·400만원(집합제한)·600만원(집합금지)으로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향은 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지원대상 일반업종의 연매출 기준선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서비스업은 '근로자 수 5명 미만' 기준 인원도 완화될 전망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지급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실무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까지 정부와 최종 합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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