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태풍 '차바' 수해로 인해 분쟁을 빚고 있는 울산 중구 전통시장 상인회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 조기 해결을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울산 중구 상인회와 LH는 2016년 태풍 '차바'로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발생한 침수피해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지(빗물저장시설)을 설계한 책임을 인정하고 태화·우정시장과 주민 168명에 위자료 포함 2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할 것을 판결했다.
박 의원은 장충모 LH부사장(사장 권한대행)에게 "2016년 발생한 태풍 차바로 우정·태화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긴급 대출자금으로 최소한의 피해 복구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며 현재는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현 실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파탄 지경에 이른 시장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배상금의 조기 지급"이라면서 "숨 넘어 가는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LH에 배상금 조기 지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전통시장 상인회와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과의 만남도 주선해 상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항에 대해 LH의 상부기관으로서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장관이 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듣고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