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부가 나서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부가 나서야"
  • 조홍래 기자
  • 2021.02.23 20:28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원전동맹, 정세균 총리 면담
314만 국민 환경권 보호 입법 촉구
각종 원전정책 의견 반영 거듭 강조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총리실에서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 전국원전동맹 회원들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구 제공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총리실에서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 전국원전동맹 회원들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구 제공

울산 중구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총리실에서 '314만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해 권익현·정미영 부회장, 이상익 전라남도 함평군수,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원전 셧다운 사태,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후쿠시마 강진 등으로 인해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다양한 정부의 원전정책에 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1978년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 국민의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만큼, 정부와 여·야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으고, 각종 원전정책에도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로그인을 하면 편집 로그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회원 / 비회원 )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