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의장협,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수용
전국시군의장협,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수용
  • 김가람 기자
  • 2021.02.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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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오 북구의장, 울산 건의문 제안
원자력안전교부세 관철 의지 재확인

임채오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북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 촉구 건의문'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임채오 회장은 23일 인천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문을 제안했다. 

 임 회장은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인근 타 자치단체들은 거리상으로 발전소와 더 가까우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원전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정과 월성원전의 맥스터(고준위 폐기물 임시처리장) 건설 등에 있어 원전 소재지 인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임채오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송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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