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놓고 당정청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중수청) 신설 법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청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겪으면서 여권에서는 '역시 검찰은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진 분위기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과 '검찰청 폐지 법률안' 등을 보완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수청법'을 오는 6월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 설치 논의를 주도 중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이후 현안으로 등장하기 쉽지 않다"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설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 발언으로 불거졌다.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발언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직접수사권만을 남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수사청을 설립해 남은 수사권까지 모두 가져오는 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 출연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제가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애초 우리가 세웠던 목표는 '늦어도 6월에는 통과시키자' 였다.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 역시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에는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 소속 다른 의원도 "대통령 말씀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착에 주력하라는 의미"라며 "기존 제도의 안착과 수사청 추진을 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은 당으로서 기조를 가져갈 것이며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 내 강경파가 중수청 설치를 두고 엇박자를 내며 다른 검찰 개혁 과제 역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