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재난지원금 하루빨리 지급 돼야"
文 "4차 재난지원금 하루빨리 지급 돼야"
  • 조원호 기자
  • 2021.03.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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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최소화 최대 규모 편성
추경예산안 국회 신속 논의 당부
與 "이달내 처리 목표 심사" 화답
민생 회복 집중 野 정치공세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상·근로빈곤층·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면서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오늘 추경이 확정되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긴급고용예산과 방역 예산도 담겨 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을 앞당기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당은 3월 국회를 민생의 봄을 맞이하는 회복과 도약의 국회로 만들겠다"며 "3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없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입법 국회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야당의 주장도 상당 부분 반영해 편성했는데도 선거용 매표 행위로 정부 여당을 공격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며 표 계산에 여념 없는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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