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구체적 계획없는 선거용 매표행위"
野 "구체적 계획없는 선거용 매표행위"
  • 조원호 기자
  • 2021.03.02 20: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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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당정 4차 지원금 추진 질타
재원 확보·지불 기준 등 공개 촉구
주호영 대표 "국민빚으로 20조 돌려"
국가채무 급증 상환 대책 미비 지적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지불 방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4·7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서 '매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로 여당과 정부가 옥신각신하다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론났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지급 못하고 있는 상황에 4차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무슨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차 강조했듯 지난해 4월에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에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지난 12월 예산 심의 과정서도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계속될 거란 전제하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얘기한 적 있지만 정부가 큰 관심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했다"며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세금을 어떻게 가장 정확히, 적절히 지급할 건지, 무슨 기준으로 어떤 계층에게 얼마나 지급할 건지 명확히 설명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무려 9조원의 국채를 내고 재난지원금은 사상 최대인 19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1,000조원 가까이 돌파했고 채무 비율도 47.8%에 육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1,000조에 가까운 국채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 돈 풀 때 풀더라도 어떻게 갚고,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려도 되는 상황을 용인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원의 돈을 뿌릴 것"이라며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 각성이 반드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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