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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두말하는 그 입으로는 '좋은 재판'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인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전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당부한 것을 두고 "거짓말을 일삼고도 일말의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는 속담을 꺼내들며 "대놓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서 대법원장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일선 법관들이 무슨 낯으로 거짓말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겠냐"면서 "후배 법관들 망신 그만 시키시고,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것이 '좋은 재판'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주자"라는 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을 아직도 많은 후배 법관들은 기억하고 있다"면서 "사퇴만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