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태풍 차바 피해 공방 대법 상고 포기
LH, 태풍 차바 피해 공방 대법 상고 포기
  • 조원호 기자
  • 2021.03.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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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소상공 보상 결정 환영"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풍 '차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기나긴 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8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한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침수피해 법정 공방'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곧장 손해배상금 지급에 돌입한다.

이 같은 LH의 결정에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지(빗물저장시설)를 설계한 책임을 인정한 사실로 비추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2016년 발생한 태풍 차바로 우정·태화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한 채 힘들어했다"면서 "이번 LH의 상고 포기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숨이 넘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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