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1인당 평균 7.7곳 위원회 가입
울산시의원 1인당 평균 7.7곳 위원회 가입
  • 최성환 기자
  • 2021.03.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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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홍보·정치적 입지 확장 고려
전문성 상관 없이 문어발식 참여
각종 위원회 방만운영 질타 불구
역대 최다 활동 경쟁력 악화 지적
울산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원들의 '위원회 사랑'이 과거 보수계열 일색이던 때나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이번 제7대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문어발식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위원회 감투를 선호하는 차원을 넘어 '위원회 컬렉터' 수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현재 임기 3년차인 제7대 시의원들의 울산시 각종 위원회 위원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2명의 의원들이 모두 170개 위원회에 가입해 1인당 평균 7.7곳에서 활동 중인 확인됐다.

이는 1인당 평균 6.2개 위원회에 가입했던 제4대 때보다 1.5개꼴로 많고, 평균 3.6개였던 제5대 때와 비교해 2배 이상 심화된 상황이다. 또 직전 제6대 때의 평균 5.0개보다도 2.7개가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편중 현상은 두드러진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원회 가입은 여당 의원들의 절반 수순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울산시 등 집행기관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위원회에 경쟁적으로 가입한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다다익선 식의 위원회 가입으로 의정활동 중심인 소속 상임위 활동의 영역 밖에 있는 위원회에 들어간 사례도 다수라는 점이다.

게다가 여당 의원 대부분 의정 경험이 없는 초선이라는 점에서 백화점식 위원회 가입이 본연의 의정활동 위축과 함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10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된 의원이 10명에 달했고, 5개 이상이 3명이었으며, 나머지 9명은 4개 이하였다.

이들 중 위원회에 최대 가입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초선인 서휘웅 의원(환경복지위)으로 무려 17개 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장인 민주당 김미형 의원과 환경복지위원장인 이상옥 의원이 각각 15개 위원회로 뒤를 이었다.

또 민주당 소속 백운찬 의원(행정자치위)과 전영희 의원(산업건설위), 김시현 의원(교육위)이 각각 12개 위원회에 가입하고 있고,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미영 의원(행정자치위)과 이시우 의원(산업건설위)은 각각 11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밖에도 민주당 초선인 장윤호 의원(환경복지위)과 김선미 의원(교육위)도 각각 10개 위원회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들 10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된 의원들은 민주당 일색이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단 1명도 들지 못했다.

반면, 여당 소속이면서도 평균 이하인 5개도 채우지 못한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 손종학 부의장(환경복지위), 전반기 의장을 지낸 황세영 의원(행정자치위), 김성록 의원(산업건설위) 등 5명은 각각 4개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윤덕권 의원(교육위)이 가입한 위원회는 옹기축제위원회 단 1개에 그쳤고,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근호 의원은 전체 의원 중 유일하게 위원회 공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이 단 한곳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여당 차지가 된 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소외감은 극명했다.

5명의 야당 의원이 가입한 위원회는 모두 24개로 1인당 평균 가입 건수는 4.8개로, 시의원 전체 평균 7.7개에 크게 못 미쳤다.

야당 의원 중에선 초선인 윤정록 의원(산업건설위)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선인 고호근 의원(행정자치위) 5개, 천기옥·김종섭 의원(교육위) 각각 4개, 부의장인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 3개  순이다.

특이한 것은 개별 의원들이 가입한 위원회 수는 중량감 있는 보직을 맡았던 전·현직 의장단은 평균 이하로 단출한 반면, 실세인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가입 상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병석 의장과 손종학·안수일 부의장, 전반기 의장을 지낸 황세영 의원은 3~4개에 불과한데 비해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가장 많은 16개,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은 각각 15개,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은 11개에 달했다.

시의원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위원회에 뛰어드는 것은 다양한 위원회 활동이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데도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 내에서도 "예산확보 등 위원회 운영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위원 위촉 관행과 시의원들의 의식변화가 없는 한 다다익선 식의 위원회 가입 행태는 개선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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