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문성과 상임위원회 활동 영역을 도외시한 울산시의원들의 문어발식 위원회 가입(본보 2021년 3월 9일자 5면 보도) 행태가 시민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등 집행기관의 묻지마 식 각종 위원회 설치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울산시의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정비가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의원들의 입법 실적 경쟁이 더해지면서 제정 조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이 단골 메뉴로 들어가는 것도 위원회 양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울산시의 신규 위원회 설치 증가세가 역대 민선 지방정부 중 가장 가파른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9일 울산시가 집계한 최근 4년(2018~2021년)간 위원회 설치 현황에 따르면, 민선 7기 출범 직전인 2017년 총 133개였던 위원회는 민선 7기 출범 첫 해인 2018년 149개로 늘었고, 2019년에는 162개, 지난해 170개에 이어 올 2월말 현재 172개로 증가했다. 특히 민선 7기 첫 해인 2018년 새로 설치된 위원회 수는 16개로, 1997년 광역시 승격 첫 해 28개 이후 가장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어 2019년에는 13개 위원회가 새로 설치됐고, 지난해 8개, 올 들어 2개가 늘었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3년간의 연간 평균 12.3개의 위원회가 설치된 셈인데, 이는 역대 지방정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광역시 승격 이후 민선 6기까지 20년간 설치된 위원회 수는 총 133개이며, 연간 평균 6.6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다.
문제는 울산시에 신규로 설치되는 위원회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끝난 울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총 26건의 조례안 중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제정 조례안은 특정 단체나 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부분 조례 시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이들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까지는 시차가 남아 있지만, 2월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만으로도 신규 위원회를 15개 가량 만들어야 한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실적을 의식한 의원들의 자치법규 만들기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추세라며 올해 안에 적어도 50개가 넘는 새 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현재 총 172개 위원회 중 170개에 시의원들이 참여해 1인당 7.7개꼴인데, 올 연말께 220개 수준으로 늘어나면 시의원 1인당 위원회 가입은 평균 1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정도면 위원회 만능주의가 도를 넘는 셈이다.
최근 몇 년간 1년 내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속출했고,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라 껍데기뿐인 위원회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1조례 1위원회' 형태의 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체적인 위원회 혁신 방안으로 '(일명)울산시 위원회 통합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전담하되, 전문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무를 흡수할 경우 통합 위원회 1개에다 분야별 위원회 20~30개만으로도 충분히 시정을 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제언이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신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울산시의 새로운 사무를 1개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다"며 "사무가 추가될 때마다 위원회를 만드는 비효율은 이제 개선할 때이며, 일반행정과 경제, 복지, 환경, 교통·건설, 문화·예술,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